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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대통령 탄핵 요건 및 절차 요약표 (기각·각하 포함)
구분내용
| 법적 근거 | 헌법 제65조, 헌법재판소법 제48조 등 |
| 탄핵 사유 | 대통령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 |
| 발의 요건 | 국회 재적의원 1/3 이상 찬성 필요 |
| 의결 요건 | 국회 재적의원 2/3 이상 찬성 필요 |
| 탄핵 의결 시 효과 | 대통령은 즉시 권한 정지 (직무 정지 상태) |
| 심판 주체 | 헌법재판소 (재판관 9인 구성) |
| 심판 기한 |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 종결 (헌재법 제38조의2) |
| 심판 결과 | 아래 3가지 중 하나로 결론 |
⚖️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유형
구분내용결과 및 효과
| 인용 (탄핵 인용) | 대통령의 위헌·위법 행위가 중대하고 책임이 인정될 경우 | 대통령 파면, 즉시 대통령직 상실, 형사책임 면제 없음 |
| 기각 | 위헌·위법 행위가 있으나, 탄핵할 정도는 아닌 경우 | 대통령 복귀, 권한 정지 해제, 정치적 책임 가능성 존재 |
| 각하 | 절차상 하자 또는 심판요건 결여 (예: 대통령 임기 종료 등) | 심리 자체 종료, 내용 판단 없이 종결됨 (형식적 종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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