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개인정보보호] 가게 주인이 절도 의심자에게 연락해도 되는지

❝가게에서 실수로 남의 물건을 가져간 고객, 연락해도 괜찮을까?❞

–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닐까 걱정된다면 꼭 확인하세요

최근 소매점이나 마트 등에서 고객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실수로 가져가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.

이런 상황에서 점주가 실수한 고객에게 직접 연락을 해도 되는지,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닌지 고민되신 적 있으신가요?

2023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「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」 제13페이지에 해당하는 사례는 이런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.

 

■ 사례 요약

어느 가게에서 고객 A가 물건을 계산한 후 두고 갔고, 다음 고객 B가 그 물건을 본인의 물건으로 착각해 가져간 경우,
점주가 고객 B에게 직접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가 문제됩니다.

 

※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다!

이 경우, 고객 B에게 연락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①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음

물건을 구매할 때 수집한 개인정보(전화번호 등)는 물품 거래 및 계약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된 것입니다.
→ 잘못 가져간 물건의 반환 요청은 이 계약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당한 이용입니다.

② 고객의 예측 가능성이 있음

일반 고객 입장에서, “내가 착오로 남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 가게로부터 연락이 올 수 있다”는 상황은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.

③ 정보주체(고객)의 이익 침해 없음

물건 반환 요청은 고객에게 법적 불이익이나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으며, 단순한 안내 연락은 사생활 침해에도 해당하지 않음으로 보았습니다.

 

★ 실무 팁

• 연락은 **최소한의 정보(예: 구매시간, 물건, 위치 등)**로 하고,
• 고객에게는 친절하고 명확하게 상황 설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
•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 통화 녹음 또는 문자 기록을 보관해두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

 

참고자료

• 출처: 「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2023」, 개인정보보호위원회, p.13
• 법적 근거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4조의2